박원순, 李대통령에 용산사고 구속자 8명 사면 건의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용산 재개발현장 화재사고로 구속된 8명이 '사회적 약자'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용산 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로 구속된 8명의 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그는 건의서에서 "현재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 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 사고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면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경찰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과 등을 놓고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 사고는 경찰 등이 지난 2009년 1월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숨진 사고다.

이 사고로 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방화 등 모두 9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5년씩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 시장은 지난달 18일 용산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된 북콘서트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 참석해서도 "용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읽은 철거민들을 위로하고 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장으로서 사죄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