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카드 수수료율 1.5% 적용시 순익 2조6천억 감소" 주장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법'이 발효될 경우, 카드업계의 연간 순이익이 최소 9천억원에서 최대 2조6천억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카드업계의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수수료율 1.5%를 적용할 경우, 카드업계의 연간 순이익이 2조6천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카드업계의 신용판매 실적 452조원,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0% 등을 감안해 계산한 결과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순익은 2조원 정도여서 올해 수수료율 1.5%가 일괄 적용되면 6천억원 가량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셈이다.

수수료율별 순익 감소 규모는 1.6% 1조8천억원, 1.7% 1조3천500억원, 1.8% 9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카드론 등 각종 신용대출 규제가 올해 강화돼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했다. 1.8%의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더라도 순익이 1조원 가량 줄어 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율 1.5% 적용 시 카드 결제의 일상화로 카드사들의 규모가 커져 이익도 비례한다며 1.5% 수준의 일률적인 수수료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정서와 시장 경쟁을 운운하면서 차별이 합당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정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수수료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엄살을 피우지만 검증된 바가 없다.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카드사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