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출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 0.5% 하락"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최근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복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꼽히고 있는 스웨덴 보수당의 요니 뭉크함마르 의원은 5일 "공공지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5% 하락한다"고 말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공공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요인이 같다면 공공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낮춘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스웨덴 경제의 성공 요인을 공공지출 축소와 경제적 자유, 세금 인하, 시장개방으로 꼽으며 스웨덴 경제모델의 변화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뭉크함마르 의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한 스웨덴에서는 세금과 정부의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그 결과 1970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부유했던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17위까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노선을 벗어나기 위해 자유시장 개혁을 추진한 스웨덴에서 이제 '큰 정부'는 옛말이 됐다"며 "공공지출을 줄이고 교통, 우편, 통신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노력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더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세금 및 공공지출 축소,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