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15년' 65조5천억원 미회수… 전액 회수하려면 15년 더 걸릴수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65조5천억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4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지원한 공적자금 168조6천억원 가운데 103조1천억원을 회수, 여전히 65조5천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61.1%이었다.

회수율은 2008년 말 55.4%, 2009년 말 57.0%, 2010년 말 59.9%, 2011년 말 60.9%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2% 내외로 회수율이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5년은 더 걸려야 나머지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월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1천148억원 확보, KR&C 대출금 166억원 상환 등 형태로 모두 3천188억원을 거둬들였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투입한 구조조정기금은 6조2천9억원을 지원해 1조9천782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31.9%에 그쳤다.

4월에는 부실채권 매각, 출자금 회수 등 형태로 1천853억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