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774조원…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 342조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7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충당 부채는 342조 원(작년 기준)였다. 이는 전체 국가 부채의 약 44%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27.6%에 달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올해 처음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됐다.

재무결산 대상은 51개 중앙관서의 49개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4개 기금이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774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채, 차입금 등 국가채무 402조 8천억 원(지방정부 제외)보다 370조 원 많은 수치다.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른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82조 원, 장기차입부채 295조 원, 기타 비유동부채 22조 원, 장기충당부채 375원 등으로 구성됐다.

장기충당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342조 원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342조 원은 같은 방식으로 2007회계연도에 검산한 연금충당부채 251조 원보다 91조원 늘어난 액수이며,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지난해 명목 GDP(1천237조 1천억 원)의 27.6%에 해당한다. 2007년 25.7%에 비해서는 1.9%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GDP대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10년 미국은 39%, 영국은 77%이며 2006년 기준 독일은 41%, 프랑스는 50%다.

이들 국가는 공무원·군인연금 도입이 우리나라보다 빠른데다 노령화로 GDP 대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율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