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영기업 임원 연봉 최대 45만유로로 제한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재정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가 국영기업체 임원들의 연봉을 최대 45만유로(6억5천700만원)로 제한하기로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국영기업체 임원의 보수를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13일 각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영기업체 임원들의 연봉 상한 책정은 사회 정의와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TF1 TV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국영기업을 좀더 윤리적으로 경영하고 경제위기를 맞아 정의와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우정청과 원전기업 아레바, 프랑스전력(EDF), 국영철도(SNCF), 파리지하철공사(RATP) 등 정부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적용돼 연봉 상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임원은 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체 임원들의 연봉 상한선에 관한 대통령령은 7월말까지 발표되며, 각 국영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하반기 또는 내년에 시행된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이 밖에 올 하반기에 스톡옵션 규정과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물러나는 경영진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골든 패러슈트)' 관련 조항 등 임원 연봉에 관한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