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재정협약 비준안 의회 승인 무난… 16개주와도 합의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독일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을 구성하는 16개 주와 신(新)재정협약 비준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 2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야당 지도자 회담에서 제1, 제2 야당인 사회민주당(SPD) 및 녹색당과 신재정협약 비준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요 야당과 지방 정부가 신재정협약 비준에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재정협약 비준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정협약 비준안은 의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소수 야당인 좌파당이 신재정협약 비준안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여서 발효 시점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주 안팎 늦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