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11월 무상 보육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은 먼저 고갈"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4일 올해 확보한 무상보육 자체 예산이 오는 10일로 완전히 소진돼 일단 시에서 한 달 동안 20억여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관련 예산 부족에 허덕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졸속 결정된 탓에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올해 0~2세 무상보육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조8천억원 정도인데, 10~11월께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후 예비비를 신청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2월께 예비비 신청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무상 보육 대상 확대로 인해 예산 고갈 시점이 2개월가량 앞당겨지고 예비비 규모 역시 작년 600억원을 크게 웃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상보육에 사용되는 예산 가운데 국비·시도비·기초지자체 자체 예산 등의 비율이 달라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국고 고갈 시점보다도 1~2개월 앞서 자체 예산이 바닥나는 지자체들이 속속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