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이메일 발송 불법사업자 과태료 징수율 5.9%… 985억원 미수납 "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스팸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불법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불과 5.9%에 그쳐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무려 985억원에 이른다고 21일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까지 누적된 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이 2008년 292억2600만원에서 3.4배 증가한 984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며 팸 과태료 징수율이 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사업자 대부분이 법적 제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걷지 못한 과태료 총액 1005억8200만원 중 97.9%가 스팸 관련 과태료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스팸 과태료를 제대로 걷으면 작년도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인 161억원보다 6배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과태료를 징수해 방송통신 복지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