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수목표 달성 쉽지 않아"… `추경'엔 반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부족은 각각 수출 둔화와 내수소비 부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동반침체 국면에 빠졌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 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추경은) 재정수지에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는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경기 활력을 살릴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을 법한 정책과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