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폭행범 9천여명 못잡아… 짐승들 거리 활보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에 잡히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가 무려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도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짐승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율도 최근 크게 떨어져 치안 일선을 맡은 경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아동·청소년 성폭행 미해결 사건도 365건에 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8만1860건으로 이중 7만2671건에 대해서만 피의자가 검거되고 나머지 9189건(11.2%)에 대해서는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약 9천명의 성범죄자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채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수는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수준으로 증가, 범죄자 검거 실패율이 같은 기간 9.5%에서 15.9%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08년 1484건, 2009년 1201건이었으나 2010년에 2133건으로 급증한 이후 지난해엔 더욱 불어났다.

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7395건이 발생해 이중 385건이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발생 20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해 검거 실패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전체 사건 6.4%에서 10.5%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피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이웃 지인(12.3%)이었고, 피의자 중 27.3%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는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각 경찰서 단위로 미해결 연쇄 사건 등을 재점검해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성범죄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피해자의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 검거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인력을 충원해주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