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복지를 관통하는 것이 일자리"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관통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라며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방안, 가장 좋은 복지가 바로 일자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첫 정책행보로 서울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 가진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와는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라며 "경제성장률을 높여 고용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며, 지금은 반대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성장방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먼저고 일자리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높이는 게 지속가능한 통합적 성장"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고, 기존의 좋은 일자리는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률을 기존의 6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까지 높이고, 중산층을 80%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며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육성하는 게 일자리 늘리기의 출발점으로,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에 대해 국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평가지수화해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을 기업의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청년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민주당 소속 지자체 산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하겠다"며 "법정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이 준수해도 7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히 "일자리는 책상머리에 앉아 계획하거나 정부 주도로 공약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간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노(勞)·사(使)·정(政)·민(民)을 포괄하는 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대타협,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