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개혁 추진… 최대 50% 곡물 시장거래 허용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산과 식량 공급 증가, 영양실조해결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체제의 이 같은 농업 개혁은 주민의 사적 곡물 생산을 단속해온 지난 2005년의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다.

북한 및 중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농민들이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현지 사정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이후 사적인 곡물 생산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으며, 현재 집단농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산물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정부 수매가로 국가에 넘겨야 한다. 또 농민이 생산한 작물을 시장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를 제공한 소식통은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이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복권 등을 전하는 등 예전부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사람이다.

이 소식통은 또 25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그러나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은 올들어 두번째로, 북한 관측통들은 북한이 중대 개혁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