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독도·이어도 수호 위해 3~4개 기동전단 창설돼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독도와 이어도 등의 영유권 수호를 위해 핵심 해상전력으로 3~4개의 기동전단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방위사업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작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한 중장기 해상전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라면서 용역연구 예산 5억원을 편성한 데 따라 실시한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당시 예결특위는 5억원 예산 편성의 부대조건으로 "방위사업청은 영유권(독도, 이어도) 수호를 위해 해상전력 증강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했는데, 방사청은 이번 연구에서 "독도와 이어도 분쟁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3개 기동전단 창설을 위해서는 국방예산 8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이 소요되고,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청은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제한적 근해우세'가 낮은 수준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근해우세는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변국 해양전력 30%가 투입된다는 것을 가정해 우리 해군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 2012~2030'에 반영된 전력증강계획으로는 방사청의 연구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군은 지난 2000년 초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이뤄지는 전략기동함대 창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는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 전략기동함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군함으로 1개 기동전단(명칭 제7기동전단)만을 창설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연구 결과는 큰 틀에서는 맞지만 (실행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면서 "차기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중장기계획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