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연합 지휘조직 공동연구… 국방부 "합참내 설치 검토"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미 양국은 2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이후에 대비한 새로운 `동맹 (연합) 지휘구조'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해당 유형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국방부(펜타곤)에서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공동성명에서 "미래 지휘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동맹 2015' 이행체계 내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 구축 등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새 지휘구조와 관련, 양국은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주관으로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연합사 해체 이후 미군과 원활한 연합작전을 위한 새로운 지휘 조직을 합참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양측이 새로운 지휘구조를 모색하게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연합지휘체계 모델로 평가받는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간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Kill Chain)'을 2015년까지 구축하는데 협력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킬 체인'이 구축되면 탐지에서 타격까지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미사일지침 후속 대책으로 운용될 국방부 국장급 협의체에서 PAC-3 요격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그러한(연합사령부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합참 내에 구성 중인 군사협조기구를 지목, "그 조직 자체가 앞으로 새로운 미래 연합 지휘기구를 연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 군사협조기구가 새로운 연합 지휘조직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래 지휘구조가 사실상 연합사와 같은 조직을 재창설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현재 연합사 체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활용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논의가 있어 왔다"면서 "전작권 전환 3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 합참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는데 이 체계를 단일 의사 결정기구로 합참에 접합시키느냐가 핵심"이라면서 "한국 합참 의장이 전구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휘구조 조직이 합참 내에 설치되면 합참 내에서 미군과 연합 작전 및 정보공유를 조율하는 '미니 연합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연합 지휘구조라는 것이 결국은 연합군사령부와 같은 형태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는 해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연합사 해체 계획은 변함이 없다"면서 "연합사 해체 이후의 효율적인 지휘관계 발전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과 관련, 양국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오는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TTX에서는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탄도탄미사일을 이용한 핵미사일 발사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가능한 공격 유형을 상정,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이 전략은 작전개념 이전 단계까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키로 했다.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등에 대응,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서(TOR)' 체결도 이번 SCM에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한국 장교 2명이 미 공군우주사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파견되고 양국 국방부 실무협의도 내년부터 연 2회 정례화된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미래 미사일방어(MD)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 능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국·일본 양국이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 설치에 합의한 것을 거론한 뒤 "이런 종류의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런 (미사일방어)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