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필 "안철수 4대강 보 철거?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안철수 대통령 후보측이 4대강 보 철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5일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경제성·효용성을 포괄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 철거는 힘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장 4대강에 설치된 보를 철거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캠프의 환경에너지포럼은 지난 2일 발표한 환경에너지분야 정책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평가를 토대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대형 보 철거 여부와 훼손된 습지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의 추가 사업도 중단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 본부장은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심 본부장은 먼저 "4대강 보가 철거되면 보에 채워진 7억2000㎥의 물이 사라져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힘들고 보 철거시 수위도 낮아져 취수장, 양배수장 등에서 취수장애가 발생한다"며 "본류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낮아져 농업용수 확보 등에도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언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지 모른다"며 "4대강 본류 사업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 철거로 수위가 낮아지면 수면적이 30~40% 감소해 지역 주민을 위한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습지 등 생태계의 건강성도 악화된다"며 "갈수기에는 유량이 부족해 수질악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등 4대강 모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유지관리에 연간 6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안철수 캠프측 지적에 대해서는 "4대강 본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국비는 올해 1368억원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그는 또 "4대강 준공을 앞두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현장을 방문해본 사람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성과도 높이 평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4대강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본부장은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서북부에 용수 관로를 설치해 물공급 가능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금강 등에 적용하기 위해 실무 부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용수공급라인을 연결하는 문제는 투자대비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올해 가뭄이 심각했던 충남 서북부쪽을 중심으로 관로 설치 가능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