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택시법 사태' 국회 사전논의 없이 개정 나선게 발단"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버스업계의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를 일으킬 뻔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번 사태의 발단은 국회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데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인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전면적인 버스 운행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부처는 택시업계가 제기한 현안과 관련해 상생적이고 종합적인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내년부터 3∼4세까지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대해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유치원 교원 확보 등 준비과정에서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과정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올해에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