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 인권개선 촉구 필요"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힌 후 "다만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라며 인도적 지원 필요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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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고령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세금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은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야 간 세 부담 기준과 실수요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