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실 체제·총리실 2실 체제 개편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 정부의 청와대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되고,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관급)과 비서실(차관급)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의 2실 체제로 환원된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를 비서실-국가안보실 중심의 2실9수석 체제로 개편한 데 이어 이날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시켰다. 경호실장은 장관급이 된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독립적 성격의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것으로, 큰 인원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박근혜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도 구분,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토록 했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비서업무가 분리된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국무조정실로 환원된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급 2명을 두는 직제는 현행과 같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부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국정 현안의 실무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 이전의 체제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민봉 위원은 "총리 비서실을 독립시키면 국무총리실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고 기능도 국무조정에 있게 되므로 국무조정실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무차장ㆍ사무차장은 새 총리의 취임 후 역할분담과 명칭변경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위원회 정비에 대해 유 위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로 이관돼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며 "총리실과 정부부처 위원회도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청와대 민정수석실-국민권익위간 업무중복 해소방안에 대해 "어떤 기능이 여러 기관서 분산 수행되며 갈등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6개월∼1년 내 정확히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로드맵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