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를 비서실-국가안보실 중심의 2실9수석 체제로 개편한 데 이어 이날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시켰다. 경호실장은 장관급이 된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독립적 성격의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것으로, 큰 인원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박근혜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도 구분,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토록 했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비서업무가 분리된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국무조정실로 환원된다.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아래 차관급 2명을 두는 직제는 현행과 같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부활하고, 국무조정실장이 국정 현안의 실무조정에 집중하는 것은 현 정부 이전의 체제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민봉 위원은 "총리 비서실을 독립시키면 국무총리실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고 기능도 국무조정에 있게 되므로 국무조정실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 산하 국무차장ㆍ사무차장은 새 총리의 취임 후 역할분담과 명칭변경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위원회 정비에 대해 유 위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총리실로 이관돼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며 "총리실과 정부부처 위원회도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청와대 민정수석실-국민권익위간 업무중복 해소방안에 대해 "어떤 기능이 여러 기관서 분산 수행되며 갈등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6개월∼1년 내 정확히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로드맵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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