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사관 계급 늘린다… 상사 위에 `영사' 신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군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 계급이 하나 더 늘어난다.

국방부는 현행 4계급인 부사관의 계급체계를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27일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부사관 한 계급 추가 신설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면서 "앞으로 인수위에서 확정하는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계급의 명칭은 '영사'(한자표기 英士 또는 令士)로 의견이 수렴됐으며, 상사와 원사계급 사이에 둘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 계급의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영사 계급을 신설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 4개월 줄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부사관 계급 증설을 추진한 것은 부사관 인력을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해 장기복무율이 하락,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000여명, 2011년 9000여명, 2012년 1만2000여명으로,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지만 합격자들이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선발될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어, 지원자를 대부분 선발해 단기간 활용하고 내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부사관 인력도 부대관리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고 중사와 하사 수가 많은 전근대형의 '피라드미드식' 구조로 이뤄졌는데, 이같은 구조는 부사관 복무지원 자원이 풍부하고 임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을 때 유지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