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도입 추진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이 경기민감 업종에 집중돼 있고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떨어질 정도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253조원으로 전체 대출 1106조3000억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로는 자영업자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24.1%로 2011년 29.1%보다 개선됐으나 임금근로자 16.6%나 임시일용직 19.4%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각각 91.1%, 156.7%로 전체 평균인 75.1%와 124.3%를 웃돌았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자영업자의 DTI는 54.4%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자영업자의 23.7%보다 2.3배 높았다.

자영업자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보다 0.09%포인트 오른 0.89%다.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0.81%)보다 높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1.27%)보다는 낮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년보다 0.15%포인트 오른 1.14%, 숙박·음식점업이 0.26%포인트 오른 0.97%로 높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연체율은 0.87%였다.

금감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임금근로자보다 낮고 경기민감업종에 대출이 집중돼 있다"며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기민감·공급과잉 업종이나 대출비중이 높은 업종에 과도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밀업종에 대출할 때는 경영성과평가(KPI)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영업점의 KPI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고유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출을 유도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출금을 일정 기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상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인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현재 가계대출에 한해 시행 중이고 사실상 가계대출과 비슷한 성격의 자영업자대출은 은행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지원실 내 `소상공인 지원전담팀'을 설치하고 금융사랑방 버스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자 전담신고창구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