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송통신 빠진 미래부 만들 필요 없어… 물러설 수 없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새 정부 국정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저는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안을 많이 받아들여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진흥 핵심기능을 방통위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반드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이 출퇴근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으로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한 ICT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만들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차질을 빚게된다"며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 열망에도 부흥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좀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여야 대표에 거듭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파행사태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개탄하는 한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내정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직 사퇴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