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유엔 대북제제안,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연시킬 것"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중국과 합의한 유엔 대북한 제재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듯이 미국은 북한의 2월 12일 핵실험에 대응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과 확산 활동(proliferation activities)에 개입할 능력을 더 방해할 믿을 만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중요한 결의안이 이번 주 후반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이날 중국이 북한 외교관에 대한 감시 등 제재를 포함해 북한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번 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중국의 합의 등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긴급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의견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도발(정전협정 파기 선언)은 새로운 게 아니며 북한 주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 선언이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은 미국의 밀접한 동맹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다"고 직답을 회피했다.

그는 '휴전을 끝내는 게 기술적으로는 전쟁 재개를 뜻하는 게 아니냐'는 거듭된 물음에 "너무 앞서가지 말자"면서도 의미를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계류된 상태이고 새로 진전된 사항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