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한 인권조사 유엔 상설기구 설치 추진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미국 정부는 유엔에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상설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음 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 인권위원회(UNHRC) 정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킹 특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 조사와 관련한 상설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 탄환(magic bullet)'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훌륭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며, 유엔에서는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EU와 일본이 지지하고 있고, 한국도 최근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우려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의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