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6% "증세없이 박근혜 복지공약 이행 불가능"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증세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다수는 이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경제개혁연구소는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65.6%로 '증세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30.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복지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79.2%)와 30대(81.1%), 화이트칼라(76.9%)와 고소득층(72.9%)에서 많았다.

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지역 거주자(39.3%)와 60대 이상(40.1%), 중졸 이하(49.4%)에서 비교적 높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B학점'을 주겠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많았고 C학점(31.0%), A학점(9.1%), D학점(8.2%), F학점(5.5%)이 뒤를 이었다.

역시 A학점을 가장 많이 준 그룹은 박 대통령 지지층이 많읁 대구·경북지역, 50∼60대, 중졸 이하였다. 반면 호남지역, 20∼30대, 화이트칼라, 학생 계층은 주로 C, D학점을 줬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식 평가에서는 C학점(36.6%)을 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평가가 다소 나아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 52.6%가 박근혜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1%였다. 특히 정부 정책이 대기업 위주라는 응답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3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작년 7월 조사 결과보다 35%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2009년 7월부터 분기별로 관련 조사를 시행한 이후 3년간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80%를 웃돌았었다.

현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56%로,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28%)보다 두 배 많았다. 지난 3년간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80∼90%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30%포인트 가량이나 낮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