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박근혜 민생공약 줄줄이 후퇴·실종"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 대선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지원 공약은 누더기가 됐고, 맞벌이 부부대상 무료 돌봄교실도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의 반대로 영유아보육법 처리가 늦어져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취임 한 달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 중 39개 민생관련 의안에 대해 우선 입법화에 나섰다면서 "정부·여당이 못 하면 민주당이라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경북 경산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고교생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은 단순히 CCTV를 늘리거나 화질 개선으로 해결될 단계를 넘어섰다"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일구는 학창시절을 보내도록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실행해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에 대해 1∼3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 선고가 난 데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다. 앞으로 정치검찰의 부당한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