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액 은행예금 과세' 키프로스 구제방식은 일회성 사례"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독일 정부가 고액의 은행 예금에 과세하는 키프로스 구제 방식이 다른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방식의 다른 국가 적용에 대한 우려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키프로스는 일회성 사례"라며 "키프로스 해결책에서 다른 국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추리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키프로스는 100억 유로를 유로존으로부터 지원받는 대가로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에 최대 40%의 헤어컷(손실)을 적용하는 조건에 합의했는데, 금융권에는 이같은 조건이 다른 나라의 구제금융 기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인 예룬 데이셀블룸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도 이런 은행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이같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키프로스 사례를 일회성으로 못박은 자신의 발언이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그는 "유로그룹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키프로스의 구제방안을 결정했다"면서 "그것은 전체 유로그룹과 의장의 공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