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 900조원 돌파… 1년새 무려 129조원 급증, 왜?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나랏빚이 연금충당부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30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900조원을 넘어선 90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한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의 자산은 전년보다 58조1000억원 증가한 1581조1000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자산은 37조7000억원, 사회기반시설은 12조3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1년새 무려 128조9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94조8000억원)에서 발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 사망률 등의 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뜻하는 것으로, 저금리 기조로 인한 할인율 하락(22조4000억원), 최근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33조9000억원), 부채산정방식 변경(24조5000억) 등으로 인해 많이 증가했다.

충당부채는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차입부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실제 연금 지급액은 공무원·군인 개개인의 기여금과 국가부담금이 합쳐진 각 연금기금에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일반재원으로 보충한다.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로,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1/12∼1/3수준이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했다.

그동안 사용해왔던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5% 늘어난 443조8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34.0%에서 34.9%로 0.9%포인트 확대됐다.

현금기준 국가채무를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와 비교하면 연금충당부채(450조)가 빠져 있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000억원 증가한 18조7000억원이었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88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3만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35조9000억원 난 덕분에 18조5000억원 흑자(GDP 대비 1.5%)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7조4000억원의 적자(GDP 대비 -1.4%)를 기록했다.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GDP 대비 -1.1%에서 적자 규모가 0.3%포인트 확대됐다.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입은 282조4000억원, 총세출은 274조8000억으로 결산잉여금이 7조6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내국세 초과 징수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정산에 1886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339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남은 3257억원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쓰기로 했지만, 어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