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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예결위서 `신고식'…질문세례에 `소신답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류미나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전날 임명되고 이날 아침 세종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곧장 상경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 데뷔 무대에 나선 것이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현역의원이지만, 이날부터는 '동료 의원'들의 추궁과 질의를 받는 정부 쪽에 자리하게 된다.

결산 심사 회의인 탓도 있었으나, 경제 수장이자 '실세 부총리'라는 세간의 평가를 반영한 듯 정부 예산운용이나 각종 경제 핵심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최 부총리를 향해 쏟아졌다.

이명박 정부때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국회 답변대에 서 본 경험도 있어서인지 최 부총리는 질문 공세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소신을 밝혀 '실세 부총리' 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작년도 재정운영이 대한민국 재정운용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세수 증대 및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을 추궁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부풀려 전망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선 당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한 데다 장관들이 실적에 급급해 재정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대 전망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수출 주도 성장 및 인구구조 노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이 작용해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주택담보대출(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업권별, 지역별 차등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지적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이 "DTI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정부의 DTI 완화 움직임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DTI나 LTV 규제합리화를 통해 가계 부채가 급히 늘어서는 안 되도록 관리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정체돼 있다는 점"이라며 가처분 소득 증대책 마련에도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와 함께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예결특위에 출석해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 후 처음 국회 발언대에 서 총리 유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날 예결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총리 사과를 요구해 회의가 파행된 점을 의식해서다.

정 총리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제청을 한 제 책임"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52명의 국무위원 및 기관장들 전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특히 오찬장에는 이례적으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 총리가 참석했다고 홍 위원장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