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추가 추경없이 경제 살린다"…기대 반 우려 반

16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높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새벽 인력시장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방문하였다. 2기 경제팀 출범에 내수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전의 '선성장 후분배' 체제에서 탈피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최 부총리는"기업이 성과를 내면 가계로 흘러들어가 다시 소비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민생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도한 기업의 사내유보가 경제순환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실제 올 1분기 말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16조원으로 최근 5년 사이 9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기업의 대규모 저축으로 기업소득이 가게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 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 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내수회복 등 경기회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비율을 각각 70%, 60% 로 단일화하여 부당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또한 검토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현실화 되고있다. 사내유보금 축소자체가 서민들의 소득 증진의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LTV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의 기업의 투자자금이며 사내 유보금 과세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발또한 크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LTV 규제 완화가 가계소득처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LTV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 될 수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하강을 막고, 사내유보금 과세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