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승적으로 풀어야"…예산국회 정상화 압박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한을 이틀 앞둔 28일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 중인 예산국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이날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담판을 지을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협상 타결에 대비하며 예산이나 각종 쟁점법안에 대한 상임위별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강 의견은 접근돼 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부분에서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오늘 중으로 합의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승적 자세로 현안을 풀어가야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올해는 헌법 규정대로 12월2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9일 정기국회를 깨끗이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조속한 정상화를 주장했다.

주 의장은 각종 핵심 법안과 관련해서도 "법사위가 조속히 열려 계류 중인 150여건의 법률안을 9일까지 처리해야 하고,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비중안도 올해 안에 발효가 안 되면 관세율 인하가 늦어져 최대 8년간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주택 3법'에 대해서도 "거의 어느 정도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임위별 보고와 점검도 이어졌다.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9·1 부동산대책은 금방 시들고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애초 (야당)요구 '2+2'년에서 '2+1'년 정도로 우리 당과 정부가 수용해주면 패키지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감액은 사실상 어제부로 끝나 오늘부터 본격 증액 심사를 시작한다"면서 "쪽지(예산 주문)는 없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민생에 대한 하소연이 많다. 집권당이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사명감도 있다"며 당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야당이 이제 더이상 북한인권법을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절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서 할 수 없는 것은 지도부에 넘겨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