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하락,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재경일보 박인원 기자] =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이 확정되면 2월에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소도 유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빨리 반영되어야 경기회복세가 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리기도 했다.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는 지자체에 대해 유가 하락을 반영과 인상 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원가에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 유가 하락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법을 찾고 있다. 동시에 석유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도 감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찾아냈고, 감시 분야를 확대하는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유가가 크게 하락했는데도 항공사의 기본운임이 그대로라는 여론에 "항공사들이 밀약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려면 항공사들이 인위적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와 관련해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단 유류세에 대한 세금인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