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정부에 합리적 경제정책을 기대한다

우리 국민에게 당면한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회생이요 다른 하나는 극가 안전보장이다. 이 중에서 경제정책을 드라이브한 진용이 일단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 등 한국의 경제정책을 앞에서 이끌고 갈 핵심보직자들에 대통령에 의하여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능력에 있어서는 일단 검증을 받은 이들을 두고 그들의 성향에 대하여 세간에서는 대개 합리적 진보주의자, 또는 개혁적 보수주의자들로 평가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나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이 아니라 정책의 개혁과 합리성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성격들이라 일단 무난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중 상당수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 정책이 출현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지나친 개혁 드라이브가 경제의 회복가능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영자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혁과 성장의 상반된 두 마리토끼를 잡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지난 10년간의 친자본적 정책과 분배구조의 악화는 분명히 경제개혁의 필요성을 남겨 놓았다. 특히 시장경제에 있어서 불합리한 재벌기업의 지배구조와 대기업의 횡포는 이미 한계수준을 넘고 있으며 분배구조의 악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현상은 우리나라를 두 개의 나라로 갈라놓고 있다. 당연히 사회적 갈등과 반목은 사회불안을 점증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사회경제적인 개혁 정책을 통하여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도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우리는 몇 년 간 2%대의 저성장에 허덕이면서 중산층이 무기력해지고 실업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디행히 금년들어 수출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도래하고 있는 4차산업에 대한 준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나간 성장기와 같은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3%대의 성장은 이룩해야 한국경제가 무난히 굴러갈 수 있다. 이를 위한 단기 정책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우선 면밀하게 짜고 과감하게 이를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기업이 앞장서 엔진을 가동시키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고 조정해야 하지만 기본방향의 설정은 정부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난 정부와 같이 녹색경제니 창조경제처럼 허황한 용어를 구사하지 말고 명백한 목표와 정책방침의 설정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분배나 구조개혁과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쉽지 않은 목표를 슬기와 지혜를 모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임명되거나 내정된 주요 공직자들은 다행히 이런 정책을 시도할만한 역량과 자세를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새로운 경제팀에게 당부와 기대를 동시에 보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