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보고누락 국회청문회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민주당 은 사드발사대 추가반입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하여 국회청문회개최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사드반대특별위원회의 심재권 특위위원장에 의하면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아직도 청와대 진상보고가 진행 중에 있다. 의도적인 은폐보고인지 아니면 용어사용에 대한 이해부족과 커뮤니케이션과정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백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양대 강국과 기묘하게 얽혀 있는 사드문제를 정치적 공론의 장인 국회 청문회에서 거론하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처사라고 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보고를 늦게 받고 격노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민주당이나 문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본래의 입장은 긍정적이 아니었는데 정치적 과도기에 불쑥 사드배치를 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되고난 이후에 까지 추가배치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은폐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드발사대는 성주부지에 2기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4기는 미군 모기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어 은폐여부는 좀 더 조사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사드배치 및 사드보고누락과 관련하여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책임져야한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조만간 물러 날 사람들이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 그들인데 이들을 국회의 청문회에 불러내어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얻게 될 실익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야당으로부터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오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사드배치 및 보고누락에 대하여는 청와대에서 그 진실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책판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히되, 개인적 책임 보다는 앞으로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험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