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대통령, 인사딜레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모레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 한 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나갈 정부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겨우 임명되고 국무위원 18명중 겨우 6명의 인선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주요직책에는 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겨우 일부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두 사람, 즉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안현호 전 대통령일자리수석은 사퇴하였다. 이렇게 보면 문대통령의 공직인선은 순조롭지 못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치와 행정을 펼쳐나갈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 통치스타일이 달라짐으로써 국민들이 신선한 느낌을 지니고 이것이 문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평가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박정부의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새로운 정책이 전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드설치문제의 경우 국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비생산적인 조직갈등만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새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발견되고 문대통령의 인사관리가 늦어지고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요공직에 대한 인사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공직자 후보로 내세운 인사들 중에서 문대통령이 내세운 5대 비리에 걸린 이들을 공직에 그대로 임명하자니 야당과 국민들의 눈이 무섭고, 철회하자니 새로운 후보 물색에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의 권위가 약해질 것 같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주요공직을 채우는 문제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상후보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비리에 걸리는 것을 보고 남아있는 다수의 공직 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다고보니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인사딜레마를 해결하여 새 정부 구성에 속도가 붙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가지의 비리 적용기준에 대한 현실적 시행세칙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양해하고 수용할 만한 기준을 내부 지침으로 마련하여 이를 기준으로 인선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사검증을 한 두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문별 검증팀을 마련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추천과 검증과정에 위원회를 마련하여 다수의 의견이 개진 가능하도록 하고 인재풀도 최대한 넓히도록 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통치자는 천하의 인재를 두루 등용한다고 했다. 인재풀을 넓히다보면 유능하면서도 다섯 가지의 비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사람을 쉽게 찾을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제대로 꾸리지도 못하고 바로 집권함으로써 새로운 국정전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과 안보문제 해결 등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우선 당면한 인사딜레마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공공정책의 전개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