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효과적인 저 출산 대책이 절실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어제 보건복지부의 저 출산 해결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형적인 출산절벽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결혼하는 젊은이 수는 줄고 출산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의 평균연령은 길어져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무려 100조원을 투입하여 저 출산대책을 시행하였지만 혼인과 출생은 계속 줄고만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1~3월 출생아는 9만 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3%나 줄었다. 분기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도 1분기 6만 8700건으로 전년 동기데 비해 3.6% 줄었다.

이번에 새 정부가 마련하는 저 출산 해결대책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저 출산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바로 생산가능 노동력의 감소는 물론 소비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이와 같은 뼈아픈 고통을 생생하게 체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 전철을 겪어야 하는 초기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가 이번에 저 출산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저 출산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결혼기피, 만혼, 저 출산 등의 근본적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결혼 주거문제 해결과 자녀 보육 및 교육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주거문제가 심각한 것은 집값이나 전세 값이 너무 높다는 것이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도 경비가 너무 들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해결책을 구하면 다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이나 높은 사교육비는 어설픈 대응책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정책대안이 등장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싱가포르같이 결혼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하여 청년의 실업률을 최소화하는가 하면 일체의 사교육을 원칙적으로 불법화하여 교육비를 대폭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대안은 정책효과가 큰 만큼 역기능도 따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묘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