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출범이 가장 긴요한 과제이다

지금 한국의 정부는 과도정부체제이다. 문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부터 직무를 시작하고 국무총리가 임명되어 일을 시작하였지만 정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장관자리에는 아직 신임장관들이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할 태세로 앉아 있지를 못하고 있다. 청문회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일부 장관자리는 아직 후보자 지면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권은 바뀌었으나 아직 새로운 정부가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여 나라가 바뀌는 듯한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단지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이 지난 정부와 달라 세상이 조금 변화된 느낌만 들고 있을 뿐이다. 봄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여름이 시작되어도 세상이 변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없으니 국민들은 갑갑하기 짝이 없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회변화의 역동성이 느껴지곤 하였는데 요즈음은 구체적인 정책변화나 사회흐름의 변화가 감지되지 못하는데다 무더운 여름 날씨까지 겹쳐 국민들이 나른하고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선 새 정부의 출범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범은 배우가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연극을 연출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대통령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과 여당간부의 인식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29일부터 30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하여 나라를 떠나기 전에 정부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협치의 성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쌍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문대통령은 선거과정에 누구든지 만나고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 정신을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 또한 부당한 권력의 견제와 참신한 정책대안의 제시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하지만 이것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웬만하면 일단 새 정부의 빠른 출범에 협력을 하고 국정 수행과정이 제대로 되도록 견제하고 질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정세가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고, 경제 또한 회복과 장기침체의 갈림길에 있어서 어영부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문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고 언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