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건설중단 신중하게 재고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정부의 방침대로 한수원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자율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문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에 발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수원 경영진은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는 잠정적 결정이며 원전공사의 영구중단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한수원 경영진이 영구중단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리가 있다.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가운데 이미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고, 적지 않은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되고 나아가 관련업체와 노조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의 위협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원전건설 중단에 선뜻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 상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의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결국 전기요금의 폭등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아직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원전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바로 원전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나아가 이것보다 우리의 원전 폐지정책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중국의 원전이다. 중국은 동쪽 해안선을 따라 많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추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중국 동해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세 시간 안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추가 건설 중인 원전을 그만둔다는 것은 경제성을 너무나 무시하고 정부 공공정책의 합리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의 안전대책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가운데 중장기 전력공급계획을 먼저 완벽하게 세운 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까지는 건설을 완성하고 더 이상의 추가 건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