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산비리의 수사를 바라보면서

방산비리 수사에 책임을지고 드디어 하성용 항공우주산업사장이 20일 자리를 물러났다. 그는 “저와 KAI주변에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지금 하사장과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그의 사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사장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으로 인사과정에 첩보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임명되었으며 연임과정에 로비가 문제가 된다는 차원의 수사도 전개되고 있다고 하며, 나아가 제품수주와 관련해 정치권과 군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하청업체 용역 몰아주기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방산비리를 두고 문대통령은 ‘매국적 행위’ 라고 말할 만큼 이는 다른 부정 부패행위와 또 다른 차원은 적폐라고 할 수 있다. 국가방위와 직결되는 무기를 두고 부정부패가 스며들면 안보상 치명적 위협으로 전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규모 또한 다른 부패 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간의 윤리인식이 마비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는 좀처럼 척결되지 못하고 역대 정권에서 이어져 왔다. 최고 통치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권력과 수준 높은 군대의 고위 권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손을 잡고 암묵적으로 부정한 거래를 눈감아 왔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대치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방비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존망을 뒤흔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산비리수사는 엄중하고도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조금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어떤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보다도 엄중하고도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유형의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타이완에서는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가차 없이 총살을 한다고 한다. 사후처벌과 더불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공명정대한 인사이다. 연고주의에 함몰되지 말고 청렴하고 깨끗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앉히도록 하는 것이 부정부패방지에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