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5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참여단 100여명,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20여 명이 국방예산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제공 및 모아진 의견들을 수렴하여 국방정책 및 예산 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토론에 앞서 국방 Q&A 질의응답에서 송 장관은 “6개 국민제안사업 외에 좋은 아이디어는 국방예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되고, 주변국에 대한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국민 및 장병 참여단을 대상으로 접수된 국민제안을 분석해 6개 사업을 선별했다.

코리아스픽스(대표 이병덕)가 진행한 1부에서는 사전에 선별된 6개 국민제안사업에 대해 토론 과정을 거쳐 투표한 결과 ▲예비군 훈련비 인상(30.4%) ▲전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18.6%) ▲병 휴가시 교통비 지원확대(16.5%) ▲사이버전 전문가양성 환경구축(16%) ▲지휘관 재량 긴급장비/물자획득 예산지원(13.4%) ▲예비군 피복 지원(5.2%)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2부에서는 국민참여 국방예산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상호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교육훈련, 국방 정보화 등 8가지 국방예산 프로그램 중 혁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국방부 주요사업 담당 국장들은 국민과 장병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토론 우수참여자 3명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과 장병들의 의견 중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2019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