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 지원 가구 특성별 선별적 지원이 효율적“

코로나19 사태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할 경우 모든 가구에 일괄 현금 지급보다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적 지원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제언이 나왔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의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유동성 위험을 겪는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가계수지 적자를 3개월간 메꾸지 못하는 가구를 '유동성 위험 가구'로 정의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면 4.7%에서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취약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원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커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 가구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감소폭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2%포인트)보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했을 때(3.7%포인트) 더 컸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산 보유 가구가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낮춰주거나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대출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피해 산업 종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쓸 여지가 있으나 피해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까지 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산 보유 가구와 취약 가구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재무적 곤경 완화와 재정 부담 감소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