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 기조 유지” 시사에 8월 금통위 흐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 완화정책 기조의 유지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순기능이 분명히 나타났다"며 "자산 가격이 상승한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현재 실물 경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은 불가피하다"고 금리 인상에 선을 그었다.

◎한은, 경기에 우선한 완화기조 지속 전망

유진투자증권 신동수 연구원은 "코로나 상황이 한은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근접하는 추세다"며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5~-1.0%내외로 하향 조정 전망이며, 성장전망 경로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한은의 경기에 우선한 완화 기조도 계속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 3 월과 같은 대유행으로의 확산이 아니라면 제한적인 정책 여력과 금융불균형을 고려할 대 연내 동결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완화정책 결과는 주식과 부동산 상승"..."보완해야" 목소리

이 총재의 이같은 기조 유지에 대해 여권에서는 오히려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이 총재에게 '금리 인하 및 채권 매입을 통한 완화정책'이라는 한은의 기조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고 보고,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은의 추가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은이 기껏 완화 정책을 폈지만 나타난 현상은 주식과 부동산 상승"이라며 "은행은 돈 쓸 일이 없는 신용도가 확실한 곳에만 돈을 빌려주니 돈이 돌지 않은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통화 완화 정책은 잘하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뿐 아니라 헬리콥터 머니 등 비전통적 수단을 쓰라고 권고한다"며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더 개입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다주택자들만 소비 여력이 생겨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세입자들은 지갑을 닫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양적 완화 효과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으며 긍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점을 한은이 고려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한편 기재위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도 "2018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금리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고 한은 금통위는 실제로 금리를 올린 경험이 있어 노파심이 든다"며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학을 배웠고 거시·미시를 구별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보고 금리를 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