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동학개미 發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힐까

금융당국이 이번 주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촉발한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으면 내달 15일 공매도 금지가 종료된다.

공매도 금지 배경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을 싣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고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25일 여권의 한 관계자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정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만간 발표가 있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매도 금지 연장이 확정된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공매도 금지 연장 바람직"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지난 8월 중순부터 금융위 내에서 이를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 됐지만, 지금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공매도 금지 연장 확인 여부 적절치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보도 내용을 두고 질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위원회도 열리기 전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신 '유가증권만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뒤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대형주만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질문에는 ▲시간으로 단계를 두는 방식 ▲시장으로 단계를 두는 방식 ▲두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당정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 공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매도 거래액 103조4천936억원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액 비중은 62.8%(64조9천622억원), 기관 비중 36.1%(37조3천468억원)로 집계됐다. 개인은 1.1%(1조1천761억원)에 불과했다.

공매도 제도는 사실상 신뢰도가 좋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향상 ▲ 공매도 규제 예외 재검토 ▲ 공시 후 일정기간 공매도 금지 ▲ 시총 일정기준 이상만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 불법 공매도 양벌규정 강화 등 사회적 논의 방안이 있었다며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우리 자본시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라는 오명도 씻겠다"고 밝혔다.

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 속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아까 부처 간에 조율해서 방침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공매도 금지 효과나 증시 상황, 글로벌 시장에서의 동향, 그리고 '동학개미'와 기관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 그런 분야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공매도가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 지옥이라는 특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개인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균등인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아직 자신이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는 주는 쪽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당국이 공매도의 향후 진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 개인 사이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확정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보완 방향은?

여권 관계자가 26일이나 27일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공매도 금지 연장은 사실상의 기류로 잡힌 분위기다.

공매도 금지 배경이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데다 최근 재확산으로 치닫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수단을 넓히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은 미국처럼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과 일본처럼 국가에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며,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정책 방향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에 제도 개선 방안까지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