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산업] RE100 실행, 거래 어려운 현실 개선 어떻게

기업들이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자 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인 'RE100' 달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 문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적고 비싼데다, 현재로서는 거래조차 어려워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실적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전력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중개하는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수요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PPA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제3자 PPA와 직접 PPA 계약은 각각 1건씩 밖에 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의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실제 PPA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수요자가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값비싼 비용, 가격조건, 손해배상 방법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직접 PPA의 법·제도적 한계들을 지적했다.

또한 RE100 규제 및 시장구조로 인한 실질적 에너지 관련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입법을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 E&S 박영욱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비교해 RE100 제도상 재생에너지 공급사 입장의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RPS와 RE100 분할계약 허용 ▲RE100사업에 주민참여 인센티브 부여 ▲수요 기업 입장에서 PPA의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가비용 최소화 ▲공급하고자 하는 단가의 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팀장은 제품의 저탄소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기후대응 공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E100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RE100 전환을 위해 전환 가격에 대한 국내 경쟁력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보급 확대 ▲중소기업의 RE100 경쟁력 제고 ▲최종적으로 연료 전환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 한국전력공사 CG. [연합뉴스 제공]

특히 RE100 활성화를 위한 제3자 PPA 망 사용료와 관련, 적정수준의 망 요금에 대한 논의보다는 망 요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망 소유자와 망 관리자의 분리 원칙을 확립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 요금 체계의 일관성·공정성·합리성의 확립과 함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독립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규모 분산자원 의견이 있다.

H에너지 함일한 팀장은 안정적인 소규모 분산자원이 많아질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상발전소(VP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분산자원이 지역에서 수익모델을 가지고 퍼질 수 있도록 가상발전소(VPP)가 역할을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PPA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이영주 서기관은 분할계약이 PPA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기술적인 문제들로 인해 당장은 지켜보며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계통, 전력시장, 출력감발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PPA 등 신산업에 대해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