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살인 예고글 처벌한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살인 예고글과 같은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9일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