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양방향 단속 카메라 3개월, 효과와 한계점은?

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차례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영한 이후 지난 8일 전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늦추는 편법을 방지하며, 특히 헬멧을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양방향 카메라 시스템의 효과와 한계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등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제공]

▲ 양방향 단속 카메라 효과는?

양방향 단속 장비는 지난 2023년 시범 도입을 통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시범 운용한 결과 당시 이륜차 위반행위가 18.9% 감소했다.

당시 시범 운용 이전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단속 카메라 적용 이후부터는 사망자가 300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방향 단속 장비의 장점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다.

이전에는 번호판을 후면에 다는 이륜차 특성상 위법행위를 발견해도 번호판을 특정할 수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

사륜차보다 이륜차가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륜차의 위법행위 방지가 중요해졌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고 중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경찰청이 시범 운용 중인 양방향 단속 카메라 [경찰청 제공]

특히 안전모 착용 유뮤를 보면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

안전모 미착용시는 6.4%로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2.15%)와 비교해 거의 3배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은 사륜차보다 38배나 높기에 후면 무인 단속 확대는 필연적이었으며, 양방향 카메라 시범 도입은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범 운영 이후 경찰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한 번 더 3개월의 시범 운용을 거쳐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다.

▲ 단속 카메라 한계가 있다면

그러나 여전히 일각에서는 단속 강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근본적으로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단속으로는 일정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지표체계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사망률 최고점인 31명을 찍은 뒤 2020년에는 20% 수준인 5.9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떨어지는 교통사고 사망률 하락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됐으나 당시 OECD 평균인 4.7명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도로정책 brief’ 제195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교통안전 지수 기준 36개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회원국 순위 [국토연구원 제공]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 ‘신호등’의 지난 2021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55%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였다.

안전운전 의무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법문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나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차선 급변경 등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례로 본다.

이외에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10%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평소에 주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다수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단속만으로 다 잡아낼 수 없는 사고 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로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자의 습관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도 ‘출발 전 한 번 더’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있다면?

과거부터 운전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면허 발급 기준 강화를 꼽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면허 발급 조건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평이한 편이다.

현행 제도에서 국내 운전면허 의무 교육 시간은 장내 4시간, 도로주행 6시간과 안전교육을 합쳐 총 13시간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나라는 보통 60시간 이상, 독일 등 유럽 국가는 13시간 전후의 실기 연습과 더불어 10회가 넘는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어려운 면허 획득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며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면허 획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속도 5030 홍보 포스터 [도로교통공단 제공]

면허증 발급 난이도 강화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방지를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내의 운전 제한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제도의 경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를 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시속 50KM의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운전자가 느끼는 답답함과 저속으로 인한 매연 발생 증가가 가져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기반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시티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에서 AI를 활용한 지능형 교통안전 및 교통관제 기술을 시범 도입하는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교통흐름 정보제공 및 전문가·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교통 시간 감소와 통행 속도 증가 효과를 확인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안전성이나 속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