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국가채무 1109조원…관리재정수지 33조원 개선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달보다 4조원 늘며 1110조원에 육박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조 1000억원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1월 말 기준 재정 상황을 담은 '1월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조4000억원 줄었다.

이중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 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지난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 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5조 7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도 2조 8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9조5000억원 늘어난 180조원이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26조2000억원,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52조2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면서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를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1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개선됐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6조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늘어났고 주택채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각각 1조6000억원, 4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4조원, 1∼12월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이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계획보다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상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