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천건 돌파 사상 최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이 4천건을 돌파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5일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079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통보하였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30.6%, 화학세라믹 분야 16.8%, 농수산품 분야 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다.

그중 기술 규제를 통보한 나라로는 미국 454건, 인도 113건, 유럽연합 102건, 중국 70건, 칠레 69건, 사우디아라비아 55건 순이다.

[연합뉴스 제공]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는 98건이다.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이며 5대 신흥국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 있다.

국표원은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