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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한국, 4년 후 어린이집·유치원 31.8% 문 닫는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2022년의 3분의 1 수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제78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다. 그 사이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직격탄이 됐는데,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란 예측이다.

전체 유치원 재원 유아 수는 2018년 67만 5998명에서 2022년 55만 2812명으로 18.2% 감소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육아정책연구소 제공]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해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를 예측했는데, 2022년 3만9053곳이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2028년 2만6637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2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출산율
[연합뉴스 제공]

현재도 정원충족률이 낮음에도 기관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향후 기관 폐원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 보고서는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어린이집·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육료 및 유아학비 이외에 기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