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온라인 광고 반독점 혐의 재판 시작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 시각) 구글의 온라인 배너 광고 시장 반독점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잠재적인 경쟁자를 차단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퍼블리셔와 광고주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대규모 광고 기술 독점을 운영했다고 제소했다.

10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법무부의 변호사 줄리아 타버 우드는 버지니아 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개회사에서 “구글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워싱턴의 한 판사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또 다른 법무부 반독점 소송에서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한 결정은 내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건 모두 아마존, 메타, 애플 등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의 반독점 집행기관이 빅 테크의 힘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구글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화면 상단이나 측면에 온라인 광고를 표시하는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다.

법무부는 17개 주가 참여한 소송에서 구글이 광고를 판매하는 퍼블리셔부터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주, 그리고 양측을 연결하는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해당 비즈니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할 때 광고당 37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 세계 광고 서버 및 광고주 네트워크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을 대표한 카렌 던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변화시켰으며, 다른 여러 기업과 광고 노출 건당 “밀리초 단위로” 경쟁하고, 지난 20년 동안 혁신을 통해 이 분야의 모든 기업을 위해 “파이를 키웠다”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던은 정부가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에 기술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녀는 "구글에 대한 정부의 소송은 상업적 현실이 아닌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송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구글이 채용 및 자살 예방 광고에 구글을 사용한 미국 인구조사국 공무원과 미군 퇴역 군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던은 구글이 패소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은 퍼블리셔, 광고주, 고객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거대 기술 경쟁업체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 지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 와이스의 파트너인 던은 미국 정부가 “고대 역사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